현재 40%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노선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 수송분담률이 오는 2016년에는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16년까지 약 절반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1차 계획(2007~2011)에 이어 2012년부터 시행될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05년 1월 제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도시철도망의 확충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 통행시간, 복잡한 환승구조 등으로 대도시 출근 승용차 중 나홀로차량이 83.2%를 차지, 70% 수준에 이르는 선진국과 비교해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유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현재(2008년 기준) 40.9%에서 47%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한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유형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 대중교통수단 선정기준 제시 등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 및 함께 타기(Car Pool) 문화를 확산·유도한다.

이밖에도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비첨두시간 운행차량(Off-Peak Vehicles) 제도 도입, 출퇴근, 출장시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계획 등을 함께 시행한다.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며,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와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으로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도 고려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시장, 군수가 올해말까지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이용 참여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1045호 (11.04.04)
철도신문 기자< loverail@chol.com >